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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‘내란 항소심’ 첫 공판 파행…피고인 집단 기피 신청_蜘蛛资讯网

인은 “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”고 주장했습니다.재판부가 “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”며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, 변호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갔습니다.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며 기피신청을 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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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-1부가 맡고 있는데,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“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”고 주장했습니다.재판부가 “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”며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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